신차 구매 직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레몬법 청구 가능한가?

캘리포니아에서 구입한 새 차를 반품하는 것은 딜러샵에 찾아가 단순히 환불을 요구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상 신차 구매 시 적용되는 일반적인 ‘3일 청약철회 기간(Cooling-off period)’이 없기 때문에, 단지 마음이 변했다는 이유(단순 변심)로 새 차를 반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품하려는 이유가 “차량에 이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를 구입한 지 며칠 만에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변속기(트랜스미션)가 덜컹거리기 시작하거나, 전기차의 경우 충전 불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출력이 떨어져 차를 사자마자 딜러샵 서비스 센터로 입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시점이 되면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차량 반품’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제조사의 보증(Warranty) 및 캘리포니아 레몬법(California Lemon Law)과 직결되는 법적 문제로 전환됩니다.

특히 2026년 10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리테일 사기 방지법(Combating Auto Retail Scams Act, 이하 CARS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 주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CARS 법안은 딜러의 가격 책정, 추가 옵션(Add-ons), 허위·과장 광고 방지 및 일부 중고차 계약 취소 권한 등을 강화하지만, 신차에 대한 일반적인 3일 반품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 차 차 법률사무소(Cha Cha Cha Law)는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지 불과 몇 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차량 이상으로 인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의 문의를 자주 받곤 합니다.

캘리포니아 신차 반품: 기본 원칙 이해하기

자동차 구매와 관련해 가장 흔히 퍼져 있는 오해 중 하나는 “구매 후 3일 이내에는 누구나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신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차를 산 후 단지 색상, 월 납입금, 차량 크기, 또는 주행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법적으로 3일 이내 자동 반품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심(Buyer’s remorse)’과 ‘실제 결함이 있는 차량’은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두 사례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어제 차를 샀는데, 그냥 다른 모델로 살 걸 그랬어요.”

vs.

“지난주에 차를 샀는데 벌써 시동이 두 번이나 꺼졌어요.”

두 번째 사례는 제조사의 보증 권리와 관련이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 직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신차 반품

차를 사자마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신차는 당연히 하자 없이 잘 작동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구매 후 몇 주 만에 경고등이 뜨거나 서비스 센터를 찾아야 하는 상황은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차가 즉시 ‘레몬(결함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단순히 첫 결함이 나타난 시점만을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정비 이력(Repair History)입니다.

레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해당 결함이 제조사 보증(Warranty)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결함의 심각성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제조사 측에 정비 기회가 몇 번이나 제공되었는지

•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재발하는지

• 수리로 인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총 며칠인지

[사례 예시]

한 운전자가 새 SUV를 구입했습니다. 3주 후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면서 경고등이 점등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정식 딜러샵에 차를 맡겼고, 정비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동일한 증상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 자체만으로 해당 SUV가 바로 레몬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정비 이력의 기록’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이 결함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된다면, 초기 정비 방문 기록들은 향후 레몬법 청구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정비 기록(Repair Records)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

정비 내역서(Repair Orders)는 그 동안 차량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서전과 같습니다.

“몇 달 전부터 변속기가 이상했다”고 말로 주장하더라도, 정비 기록이 없다면 언제 처음 문제를 신고했는지, 딜러샵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이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십시오.

• 주행거리 1,200 mile: 변속기 이상 증상 첫 접수

• 주행거리 2,500 mile: 동일한 변속기 문제로 2차 입고

• 주행거리 3,800 mile: 3차 입고 및 부품 교체 진행

• 이후 동일한 덜컹거림 증상 재발

이러한 기록은 차량의 결함 상태를 매우 명확하게 입증해 줍니다. 비록 이 기록만으로 자동 판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자주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수리가 시도되었는지, 그리고 수리 시도가 효과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딜러샵 방문 시 받게 되는 모든 정비 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딜러샵에서 “증상을 재현할 수 없음(Cannot duplicate concern)”이라고 서류에 적어 주더라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 서류 역시 소비자가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신고했고, 점검을 위해 차량을 입고시켰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차 문제점 올바르게 기록하고 서류화하는 방법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딜러샵에 차를 맡길 때는 문제 증상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잘못된 예: “차 느낌이 좀 이상해요.”

올바른 예: “가속 페달을 밝을 때 차가 주춤거리면서 출력이 떨어집니다.”

올바른 예: “주행 중에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멈추고 블랙아웃이 됩니다.”

올바른 예: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차체가 심하게 떨립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추후 정비 내역서의 법적 효력을 훨씬 더 높여줍니다.

차량을 출고받을 때는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입고 날짜 및 출고 날짜

• 입고 당시 주행거리 (Mileage)

•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상세 내용 (Customer Complaint)

• 딜러샵 정비사의 진단 내용 (Diagnosis)

• 수행된 수리 내역 및 교체된 부품

• 수리로 인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일수

간헐적으로만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상을 촬영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레몬법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신차 결함 증상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단순히 엔진이 완전히 고장 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사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결함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엔진 문제 (시동 꺼짐, 출력 저하, 과열 등)

• 변속기(트랜스미션) 덜컹거림, 변속 지연

• 경고등 지속 점등

• 조향 장치(스티어링) 및 브레이크 결함

• 전장 시스템 및 배터리 결함 (전기차/하이브리드 배터리 및 충전 문제 포함)

• 인포테인먼트, 후방 카메라,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오류

• 에어컨/히터 시스템 고장

• 지속적이고 비정상적인 소음 및 진동

• 기타 보증 범위 내의 모든 반복적 결함

이러한 문제 중 하나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레몬법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함의 심각성, 보증 적용 여부, 수리 시도 횟수, 수리로 인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레몬법에서 평가하는 ‘합리적인 수리 시도 횟수’

캘리포니아 레몬법에서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 하나의 수리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법은 제조사가 해당 결함을 고치기 위해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 기회(Reasonable number of repair attempts)’를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리적’의 기준은 결함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인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안전 결함은 단순 편의 기능 고장에 비해 더 적은 수리 횟수로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주 법은 차량 인도 후 첫 18개월 또는 주행거리 18,000 mile 이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정 규정(Lemon Law Presumption)을 두고 있습니다.

• 사망이나 중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동일한 안전 결함으로 2회 이상 수리를 시도한 경우

• 동일한 문제로 4회 이상 수리를 시도한 경우

• 수리로 인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날이 누적 30일 이상인 경우

주의할 점은 이 기준이 자동 판정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반박 가능한 법적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이며 추가 조건들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이 수치적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더라도 개별 검토를 통해 레몬법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신차 반품과 CARS 법안의 관계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CARS 법안(Combating Auto Retail Scams Act)은 주로 ‘차량 매매 및 리스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ARS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판매 가격의 투명한 공개

• 딜러의 허위 및 과장 광고 금지

• 금융(할부) 및 리스 조건에 대한 정직한 설명 의무

•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추가 옵션(Add-ons) 강매 금지

•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차에 대한 계약 취소권 부여

• 딜러의 거래 기록 보존 의무화

CARS 법안은 차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레몬법과는 적용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법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CARS 법안: 차량이 ‘어떻게 판매되었는가’(딜러의 판매 행위 및 계약)에 초점

• 캘리포니아 레몬법: 차량 ‘자체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가’(제품 하자에 따른 보증)에 초점

예를 들어 딜러가 광고한 가격과 달리 계약서에 예쇄되지 않은 부당한 옵션 비용을 추가했다면 이는 CARS 법안이나 소비자 보호법 이슈입니다. 반면, 차를 받아 운행하던 중 지속적으로 시동이 꺼지거나 입고가 반복된다면 이는 레몬법 이슈가 됩니다.

새로 도입된 ‘3일 취소권’은 일부 중고차에만 적용됩니다

CARS 법안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는 조항 중 하나는 바로 ‘3일 계약 취소권’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신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3일 계약 취소권은 소매가 $50,000 이하의 요건을 갖춘 중고차(Used Vehicles)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때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취소권에도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반품 전 주행거리가 400 mile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딜러는 일정 금액의 재입고 수수료(Restocking fee)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차를 구입한 후 단지 이틀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CARS 법안을 통해 마음대로 반품할 수는 없습니다. 신차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는 CARS 법안이 아닌 제조사 보증 및 레몬법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차량이 아닌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때로는 결함이 아니라 서류상의 문제로 고민하는 소비자분들도 계십니다.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당초 협의했던 내용과 다른 경우입니다.

• 최종 구매 가격이 처음에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

• 동의하지 않은 추가 옵션(Add-ons)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할부/리스 조건이 설명 들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기존 중고차 트레이드인(Trade-in) 보상 금액이 잘못 적용된 경우

이러한 사안은 제품 결함을 다루는 일반적인 레몬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래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초 광고물, 가격 견적서, 매매/리스 계약서, 금융 서류, 딜러와 주고받은 문자 및 이메일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CARS 법안 시행에 따라 이러한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구매 후 얼마 되지 않아 차가 이미 딜러샵에 입고되어 있다면?

차를 산 지 불과 일주일이나 2주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차량이 정비소에 들어가 있다며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가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레몬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소모품 교체나 단 1회 방문에 그친 상황일 수도 있고, 부품 수급 문제로 입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정비 이력이 여전히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번의 경미한 수리를 받은 차와,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수주일 동안 입고되어 있고 출고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차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정비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딜러샵에서 “이 정도 증상은 정상”이라고 주장할 때

딜러샵 정비사가 소음, 진동, 변속 느낌, 소프트웨어 오류 등에 대해 “이 차종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딜러의 그 말 한마디로 레몬법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행에 불편을 주는 정당한 결함이 계속된다면, ‘증상 재현 불가’ 또는 ‘정상 판정’이라 적힌 정비 내역서라도 반드시 받아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동일한 증상이 재발할 때마다 계속해서 입고시키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레몬법 환불(Buyback)을 통한 신차 반품

결함이 있는 신차를 ‘반품’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법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레몬법에 따른 제조사 매입(Lemon Law Buyback/Repurchase)’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딜러샵에 차를 가져다주고 돈을 받아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레몬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 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Manufacturer)가 해당 차량을 다시 사들여야(Repurchase) 합니다. 환불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주행거리 공제액(Statutory Usage Offset) 등을 차감한 후 산정됩니다.

차 차 차 법률사무소에서는 레몬법 사건 진행 시 크게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취합니다.

1. 차량 환불 및 매입 (Repurchase / Buyback)

소비자가 결함 차량을 반납하고, 캘리포니아 레몬법 규정에 따라 제조사로부터 기지불한 차량 대금 및 관련 비용을 환불받는 방식입니다. 반복되는 결함으로 인해 해당 차량을 더 이상 타기를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해결책입니다.

2. 보상금 수령 후 차량 유지 (Cash-and-Keep Settlement)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소유하면서 제조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금전적 보상(합의금)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차량을 계속 타고 싶지만 그동안 겪은 결함과 불편에 대해 현금 보상을 받고자 할 때 진행됩니다. 이 방식은 법으로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해 성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캘리포니아에서 새 차를 산 후 반품할 수 있나요?

단순 변심으로 신차를 반품할 수 있는 일괄적인 청약철회 기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에 레몬법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정비 이력과 정황에 따라 레몬법 환불(Buyback)을 통한 반품이 가능해집니다.

Q2. CARS 법안에 따라 신차도 3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CARS 법안의 3일 계약 취소권은 소매가 $50,000 이하의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만 적용되며, 신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새 차를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공식 딜러샵 서비스 센터에 차를 입고시키고 정비 내역서(Repair Order)를 받아서 보관하십시오. 1회 입고만으로 바로 레몬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지속될 경우 이 초기 기록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4. 레몬법 바이백(Buyback)이란 무엇인가요?

레몬법 바이백(매입)은 결함 요건을 충족한 차량을 제조사가 다시 사들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차량 구매 대금 및 관련 비용을 환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Q5. 현금 보상 후 차량 유지(Cash-and-Keep) 합의란 무엇인가요?

차량을 제조사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대신, 그동안 발생한 결함에 대한 보상으로 제조사로부터 현금 합의금을 받는 해결 방식입니다.

Q6. 수리 기간이 누적 30일을 넘으면 자동으로 레몬이 되나요?

아닙니다. 30일 이상 입고 기록은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법적 추정(Presumption)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이지만, 31일째 되는 날 자동으로 판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7. 딜러샵에서 “증상을 찾을 수 없다(Cannot duplicate)”고 해도 정비 내역서를 보관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내역서는 소비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공식적으로 점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소중한 증거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신차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새 차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함으로 인해 반품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모든 기록을 철저히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모든 정비 내역서(Repair Orders)를 빠짐없이 모으고, 딜러 및 제조사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차차차 법률사무소(Cha Cha Cha Law) 알렉스차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차를 산 지 불과 몇 주 만에 결함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소비자분들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비 이력이 아직 쌓이는 단계이든, 이미 수차례 수리를 받았거나 장기간 입고된 상태이든 상관없이 정확한 법률적 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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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변호사 · 레몬법 전문 알렉스 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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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레몬법 케이스는 고유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자격 요건, 절차, 시한 및 해결 방식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