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확인했던 가격과 달리, 계약서 서명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원치 않는 옵션 패키지가 포함되어 차량 구매 금액이 크게 불어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2026년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 캘리포니아의 CARS 법안(Combating Auto Retail Scams Act, 상원 법안 SB 766)은 차량 가격 표시, 옵션 추가 상품(Add-ons), 그리고 딜러십의 오도적인 판매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시행은 소비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정직한 차량 구입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딜러십의 불투명한 가격 책정 방식에 제동이 걸리고,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추가 지출을 막으며 자신의 권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ARS Act

캘리포니아 CARS 법안(CARS Act)이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주는 차량 거래 시 발생하는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자 CARS 법안(SB 766)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포함합니다:

  • 차량 광고 가격의 명확화

  • 차량 가격에 관한 초기 서면 소통 내용의 성실성

  • 판매, 파이낸싱, 리스에 관한 오도적 진술 금지

  • 선택적 추가 상품(Add-on)에 대한 서면 공개 의무

  • 구매자나 리스 이용자에게 이점이 없는 추가 상품 비용 청구 금지

  • 월 납입금에 대한 서면 표시 의무

  • 자격을 갖춘 중고차에 대한 계약 철회권(환불권)

  • 딜러의 기록 보관 의무

이 법의 보호 조항은 신차와 중고차 거래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업용 거래 및 차량 총중량 rating(GVWR)이 10,000파운드 이상인 차량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하며, 중고차 계약 철회권 역시 별도의 요건과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딜러십 숨겨진 비용과 광고 가격

온라인에서 $32,000로 광고된 SUV를 발견하고 딜러십을 방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딜러로부터 “광고 가격에는 $2,000의 딜러 마크업(가산금)과 이미 설치된 $1,500 상당의 옵션 장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CARS 법안에 따르면, 법적으로 정의된 ‘총 가격(Total Price)’에는 광고나 안내 당시 차량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품목의 비용과 딜러의 가격 조정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총 가격은 제조사 리베이트를 차감하지 않은 상태로 계산됩니다. (단, 적용 가능한 광고 규정에 따라 리베이트 및 인센티브는 별도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판매 또는 파이낸싱 거래의 경우, 딜러는 특정 차량의 판매, 금액, 파이낸싱 조건을 언급하는 광고에서 법적으로 정의된 ‘총 가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이 적용될 때 딜러가 특정 차량에 대해 보내는 첫 번째 서면 답변(이메일, 문자 등)에도 이 총 가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딜러십을 방문하기 전 주고받은 초기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딜러십 방문 전 논의했던 차량과 가격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면 증거가 됩니다.

광고 가격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CARS 법안이 정의하는 ‘총 가격’이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완전히 모든 금액(Out-the-door price)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법안(California Vehicle Code section 11713.1(e))에 따라 다음 항목들은 광고 가격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Taxes)

  • 차량 등록비 (Vehicle registration fees)

  • 캘리포니아 타이어 수수료 (California tire fee)

  • 금융 이자 및 수수료 (Finance charges)

  • 딜러 서류 처리비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s)

  • 전자 등록 또는 이전 수수료 (Electronic registration or transfer charges)

  • 배출가스 관련 검사 수수료 (Certain emissions-related charges)

따라서 최종 지불 금액이 광고된 차량 가격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부과된 비용의 종류, 법적 공개 의무 준수 여부, 그리고 딜러십이 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입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법은 딜러가 서류 처리비, 전자 등록비, 배출가스 검사비 등을 정부 수수료인 것처럼 속여 안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차량 가격과 각 추가 부과 항목이 상세히 적힌 서면 항목별 최종 견적서(Itemized out-the-door quote)를 반드시 요청하십시오.

딜러십에서 선택적 추가 상품(Add-on) 구매를 강요할 수 있나요?

협상 과정에서 딜러십은 다음과 같은 옵션 상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워런티 연장/서비스 계약 (Service contracts)

  • 정비 플랜 (Maintenance plans)

  • 도난 방지 관련 제품 (Theft-related products)

  • 도장/외관 보호 제품 (Surface protection products)

  • 갭 보험 (GAP – Guaranteed Asset Protection)

CARS 법안에 따라, 딜러가 특정 차량 구매/리스 협상 중 추가 상품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할 때, 해당 상품이 필수 구매 항목이 아니며 소비자 권리로 이를 구매하지 않고도 차량을 정당하게 구매/리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명확히 최소 한 번 이상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원이 거래를 완료하려면 옵션 서비스 계약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즉시 서면으로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제품이 정말 선택 사항(Optional)인가요?

  • 별도 구매 시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 보증/서비스 제공 주체는 어디인가요?

  • 보장되는 범위와 제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취소 및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협상 중 제안되는 선택적 옵션과 차량에 이미 설치되어 나온 항목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CARS 법안은 이미 설치된 품목의 비용을 처음부터 공개 총 가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ARS 법안이 금지하는 추가 상품(Add-on) 비용은 무엇인가요?

CARS 법안은 구매자나 리스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이점이 없는 추가 상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에서 명시한 불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EV)에 대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판매

  • 촉매 변환기(Catalytic converter)가 없는 차량에 대한 촉매 변환기 각인 서비스 판매

  • 해당 차량, 소비자 또는 거래에 아무런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상품/서비스 판매

  • 기존의 사고 파손, 침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된 워런티/서비스 계약 판매

  • 질소 순도가 95% 미만인 타이어 질소 주입 상품 판매

  • 제조사의 도장 워런티를 무효화하는 외관 보호 제품 판매

  • 캘리포니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갭(GAP) 합의서 판매

하지만 옵션 상품이 단순히 가격이 비싸거나 구매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정당한 보장 범위가 있는 상품을 선택했으나 운 좋게 사고나 고장이 나지 않아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CARS 법안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규격 상품에 대한 비용 부과는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따라서 판매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당 상품의 실제 계약 내용과 제공 범위를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월 납입금이 낮아져도 전체 비용은 늘어날 수 있는 이유

차량을 구매할 때 월 납입금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월 $550보다 $450가 당장 부담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납입금이 낮아졌다고 해서 전체 거래 비용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대출 기간(Loan term)을 늘리면 월 납입금은 줄어들지만, 결과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총 이자 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CARS 법안은 특정 차량의 구매/리스 협상 과정에서 이뤄지는 서면 월 납입금 표시에 대해 엄격히 규제합니다.

딜러가 서면으로 월 납입금을 제시할 때는 모든 납입금을 완납했을 때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 ‘총 지불 예정 금액’을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계산에 다운페이먼트나 중고차 트레이드인(Trade-in) 가치가 전제되어 있다면 그 금액 역시 반드시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낮은 월 납입금을 강조하는 서면 비교 안내 시, 낮은 납입금이 결과적으로 전체 지불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계약에 동의하기 전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통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

  • 차량 순수 매매 가격

  • 다운페이먼트 금액

  • 트레이드인 인정 가치 및 잔여 대출금

  • 총 대출/파이낸싱 금액

  • 적용 이자율 (APR)

  • 대출 기간

  • 총 스케줄 납입 금액

  • 파이낸싱에 포함된 추가 옵션 비용

월 납입금은 전체 거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CARS 법안으로 신차도 3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CARS 법안은 $50,000 이하로 판매 또는 리스된 ‘자격을 갖춘 중고차’에 대해서만 3일 계약 철회권(Cancellation Right)을 제공합니다. 신차에 대한 무조건적인 3일 반품권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계약 철회 기간은 계약서가 작성된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딜러십의 3일째 영업 종료 시간에 마감됩니다. 만약 3일째 되는 날이 딜러십 휴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중고차 계약 철회권에는 다음 요건이 따라옵니다:

  • 계약 체결 후 주행거리가 400마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구매자 또는 리스 이용자가 영업시간 내에 차량과 필요 서류를 직접 반납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마모 및 배달 후 발생한 본인 과실이 아닌 문제를 제외하고, 차량 상태가 인도 당시와 동일해야 합니다.

  • 약정된 재입고 수수료(Restocking fee)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 재입고 수수료는 차량 판매가의 1.5%(최소 $200 ~ 최대 $600)이며, 250마일을 초과하여 주행한 경우 마일당 $1(최대 $150)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특정 리스 인수(Buyout), 경매 구매 차량 등은 제외되며,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이 딜러 대상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일 환불을 원할 경우 단순히 전화나 이메일만 보내지 말고, 딜러십의 정식 철회 고지서 내용과 반납 요건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딜러십의 숨겨진 비용을 발견했을 때 대처법

계약서 금액이나 내용이 처음 안내받은 것과 다르다면 차분하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원래 광고 화면 저장하기: 차량의 광고 가격, 차량 식별 정보, 옵션, 판매 조건이 명확히 보이는 웹사이트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십시오. 차량이 판매되면 광고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이메일, 문자, 견적서 보관하기: 가격, 파이낸싱 조건, 트레이드인 가치, 옵션 상품에 대해 주고받은 모든 서면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3. 항목별 부과 금액 검토하기: 매매 계약서 및 추가 옵션 계약서를 개별 항목별로 확인하십시오.

  4. 차이점에 대해 서면으로 문의하기: 특정 항목을 지적하고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예: “서면 견적서에는 $32,000로 되어 있었는데 계약서에 추가 보호 패키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비용의 보장 내용과, 이 옵션 없이 차량만 구매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5. 적절한 기관 및 전문가 도움 받기: 캘리포니아 자동차 관리국(DMV)은 딜러십 분쟁 관련 민원을 접수받습니다. 또한 딜러 사기나 소비자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구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ARS 법안과 캘리포니아 레몬법(California Lemon Law)의 차이점

  • CARS 법안: 딜러십의 부당한 판매 및 계약 거래 관행을 다룹니다.

  • 캘리포니아 레몬법: 차량의 제조상 결함과 제조사(Manufacturer)의 보증 수리 의무를 다룹니다.

계약서에 무단으로 추가된 부당한 옵션 비용은 CARS 법안상의 문제이며, 정비소에서 반복적으로 수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레몬법상의 문제입니다.

한 차량에 거래상 문제와 기계적 결함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으며, 각 문제는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레몬법 검토 시 중요한 요소:

  • 결함이 제조사 보증 기간(Warranty) 내에 발생했는가?

  • 결함이 차량의 사용, 가치, 안전성에 실질적인 손상을 입히는가?

  • 제조사 및 공식 서비스 센터에 정당한 수리 기회가 부여되었는가?

  • 수리 시도 후에도 동일 증상이 지속되는가?

  • 수리로 인해 차량을 입고한 총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딜러십 수수료 분쟁 자체가 차량을 레몬으로 만들지는 않으며, 기계적 결함이 있다고 해서 CARS 법안에 의해 신차가 무조건 3일 내 반품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 관련 서류와 정비소 수리 내역서(Repair Order)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캘리포니아에서 딜러십의 숨겨진 수수료는 불법인가요?

미공개 수수료나 오도적인 가격 안내는 캘리포니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금액이 광고 가격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세금, 등록비, 허용된 서면 처리비 등은 광고 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딜러 마크업이나 이미 설치된 옵션 비용은 CARS 법안에 따라 처음부터 광고 총 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Q2. 딜러가 광고된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법은 딜러가 구매 가능한 광고 차량을 법적 허용 제외 항목을 제외하고 광고된 총 가격 이하로 판매하도록 규정합니다. 세금이나 본인이 별도로 선택한 추가 옵션으로 인해 최종 Out-the-door 금액은 올라갈 수 있으나, 딜러 마크업이나 이미 설치된 장비 가격을 나중에 별도로 얹어서 요구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Q3. CARS 법안이 딜러 마크업(Markup) 자체를 금지하나요?

아닙니다. CARS 법안은 딜러 마크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2,000의 마크업을 붙인다면 그 금액이 처음부터 소비자가 보는 ‘총 가격’에 반영되어 명시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핵심은 투명한 가격 공개입니다.

Q4. CARS 법안으로 모든 워런티나 GAP 상품이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유효한 옵션 상품은 정상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차량에 적용조차 되지 않는 무익한 옵션 강매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갭(GAP) 상품 판매, 그리고 “이 옵션을 사지 않으면 차를 팔 수 없다”는 식의 거짓 안내가 금지됩니다.

Q5. 신차 구매 후 3일 이내에 단순 변심이나 결함으로 반품이 가능한가요?

CARS 법안의 3일 계약 철회권은 $50,000 이하의 중고차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신차에는 3일 자동 반품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결함 발생 시에는 제조사 워런티를 통한 수리와 레몬법 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새로 구매/리스한 차량에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하나요?

딜러십의 수수료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알뜰한 구매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차량 구매 후 경고등이 반복해서 점등되거나, 시동 꺼짐, 변속기 이상, 전자 시스템 오류 등 결함이 계속된다면 레몬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알렉스 차 변호사 사무소(Cha Cha Cha Law)는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 팀은 고객님의 워런티 수리 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법적 보상 자격을 평가해 드립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 제조사 재구매(Buyback, 환불 및 교환) 또는 현금 보상 합의(Cash-and-keep)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 레몬법 전문 알렉스 차 변호사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Email : info@alexc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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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또는 의학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고, 부상 및 상해 배상 청구는 사건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의학적 상태에 관한 질문은 적절한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후 본인의 법적 권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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