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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 Cha Law Office > News (Page 2)

#MeToo #미투운동

문: 요즘 확산된 미투 운동 (#MeToo)이 회사 운영자, 직장인, 그리고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요즘 확산된 미투 운동 때문에 직장내 성희롱이 사회의 관심이 집중이된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미투 운동을 통해 성희롱을 당했던 지난일들을 공개하면서 법 또한 방향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희롱을 공개할 용기만 생기는게  아니라, 판사, 변호사, 배심원들 까지도 법원에서 직장에 성희롱 사건을 보는 시선들도 달라진건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법적으로 있었던 회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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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ester v. Starbucks 트로스터 vs 스타 벅스의 판결

Q: 시급을 받는 종업원들이 출퇴근 시간표 찍기 전, 후 아주 사소한 임무까지 시간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A: 네. 시급을 받는 종업원들은 출퇴근 시간표를 찍기전, 또는 찍은후에 처리해야하는 사소하고 몇분 안 걸리는 일들도 시간당 시급에 계산하여하합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 (California Supreme Court) 은 지난달 7월18일에 Troester v. Starbucks 케이스로 이부분에 대하여 판결했습니다. 유명한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 종업원들은 출근/퇴근 기록된 시간외에 4-10분정도걸리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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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Contractor로의 분류는 어떻게 구분 짓나요?

Independent Contractor로의 분류는 어떻게 구분 짓나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취직을 할 시 일반 Employee (고용인)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단, 특별한 경우에 고용인이 아닌 Independent Contractor (청부계약자 혹은 도급업자)로 분류됩니다. 청부계약자로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고용주의 업무 감독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고용주가 전적으로 일을 감독하거나, 장비와 도구등을 제공하며, 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설정하고, 다른 고용주와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한다면 당신은 청부계약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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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간병휴가를 몇 일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직장에 휴가를 낼 수 있을까요? 현재 50명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는Family and Medical Leave Act법의 시행명령에 따라 출산, 간병 또는 육아등의 이유로 휴가를 필요로 하는 직원에게 12주이하의 무급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12주이하의 무급휴가만을 보장하지만 캘리포니아주정부는 더 나아가 6주이하의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할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정부는 유급휴가의 가능여부와는 별개로 출산 후유증 혹은 출산장애등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총 4개월까지의 휴가를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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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차별을 받게되면 어떡해야 하나요?

Q =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A = 미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직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에 의해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정부는 노동자가 직장에서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 혈통, 육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질병, 결혼여부, 성별, 연령, 혹은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법을 집행합니다. 직장에서의 차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기회의 박탈 또는 불평등한 대우등을 일컫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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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떡해야 하나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떡해야 하나요?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갑작스러운 사고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크고 작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장애를 입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직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고가 났을경우 무엇보다도 올바른 대처방안을 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심각한 부상이 따르기에 수준 높은 병원에서 세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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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페이(Overtime Pay) 규정이란?

문= 'Overtime Rate of Pay'는 무엇 인가요? 답= 'Overtime Pay'란 직원이 하루에 8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고용주는 원래의 임금에 1.5배를 지불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 이상 또는 쉬는 날이 없이 매일 근무를 할 경우 7일째 되는 날 8시간 이상 근무 시 기본임금의 2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직원의 근무 시간 기록은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오른쪽에 총 4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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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Contractor(독립계약자) 로 분류되는 과정과 세금 보고 서류 준비

문=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저에게 1099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1099은 무엇인가요? 답= 1099 Form이란 미국에서 Independent Contractor(I.C.)를 위한 세금 보고 서류입니다. 한 해에 벌어들인 Income을 보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용주는 청부 계약자에게 해당하는 1099 Tax Form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고용주들이 I.C.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I.C.로 올바르지 않게 분류하여 (Misclassify)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로 인해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고용세 (Employment Tax)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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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크로 지급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문= 개인사업 주인으로서 직원들에게 체크(Check)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크(Check)로 임금을 지급할 시에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오신 고용주로서 알아야 할 고용/노동법안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임금을 지급 시에 직원들에게 급여 명세서 (Paystub) 을 제공해야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흔히 원천 징수 세액 (Withholding)과 공제액 (Deduction) 때문에 회계사(CPA)나 세무사(Accountant)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류를 작업하신다 하여도 정확히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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