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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Alex Cha Law Office > Articles posted by admin

직장에서 부상당할 때 보상을 받는 방법

부상

문=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 근로자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어도 직장 내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부상은 직접적인 타박상이나 반복적인 일로 인해 신경과 근육 손상이 있을 경우 모두를 말합니다.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필히 직장에게 알리고 알맞은 치료를 찾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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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규정 강화, 계약직 채용 시 주의해야 한다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우버 운전자 등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직원의 분류 규정을 강화한 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을 발효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AB 5' 법안중앙경제 9월12일자 1·3면>에 서명했다. 이로써 'AB 5'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AB 5'의 골자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ABC 테스트'를 거치도록 명문화한 점이다. 즉, ▶근로자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를 위해 일하거나 ▶고용주가 업무가 이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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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독립계약자 규정 대폭 바뀐다

AB 5 법안 주상원 통과 '1099' 직원 대폭 줄 듯 내년 1월 발효, 대변혁 가주의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가주 상원은 지난 10일 독립계약자 분류 기준을 강화한 'AB 5'를 통과시켜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내년 1월 발효가 확실시되고 있다. 'AB 5'는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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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근무수당

분할근무수당 문 = 분할근무 시 급여의 계산 어떻게 하나요? 답 = 분할근무를 하는 직원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분할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닐 시에는 분할근무수당을 고용주가 공제 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근무수당(Split Shift Premium)은 캘리포니아 주정부(CA Dept of Industrial Relations) 산하 기관 IWC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 의 행정명령인 Wage Order (일반적으로 Section 4C)에 의거하여 고용주가 시간급 직원에게 분할근무를 시켰을 경우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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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과 직원의 법적 권리

성희롱

1.직장내 성희롱 금지법이란? 1964년에 발효된 민권법을 기반으로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 (EEOC)에 의하면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치않는 성적인 접근, 성상납 요구 또는 성적인 말이나 육체적 희롱이라고 정의합니다. 성희롱은 성차별의 일종이고 특정 성별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도 포함합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 공정 고용 주택국 (DFEH)에 따르면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치않는 성적인 접근이나 성적인 것을 표현하는 언어, 시선, 육체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2. 성희롱의 중요한 두 종류는? 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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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 Tip 직원들의 팁 정산, 어떻게 해야하나?

문 =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신용카드 결제로 받은 팁을 정산할시 신용카드수수료를 제하고 주어도 되나요? 답= 아니요, 사업자 혹은 고용주는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팁을 종업원들에게 지불할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할수 없습니다. 가주 노동법 Labor Code § 351에 의하면 손님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에 쓰여있는 팁 금액 전부를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하지 않고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팁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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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 #미투운동

문: 요즘 확산된 미투 운동 (#MeToo)이 회사 운영자, 직장인, 그리고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요즘 확산된 미투 운동 때문에 직장내 성희롱이 사회의 관심이 집중이된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미투 운동을 통해 성희롱을 당했던 지난일들을 공개하면서 법 또한 방향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희롱을 공개할 용기만 생기는게  아니라, 판사, 변호사, 배심원들 까지도 법원에서 직장에 성희롱 사건을 보는 시선들도 달라진건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법적으로 있었던 회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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