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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LA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 퇴거 모라토리엄(임대료를 납입할수 없는 경우 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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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LA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 퇴거 모라토리엄(임대료를 납입할수 없는 경우 해야할 것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 퇴거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대해 일방적으로 만기에 상환을 미루는 행위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2020년 3월 27일에 세입자를 위한 퇴거 모라토리엄을 발표했다. 로스앤젤레스시 모라토리엄은 주정부 명령보다 세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두 명령 모두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불법적 구금자 조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임대료 미지불 또는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퇴거라면 긍정적 방어를 주장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모라토리엄

Newson 주지사는 2020년 5월 31일까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임차인에 대한 퇴거 명령 집행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임대인이 임차료 미납에 대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법 집행기관 또는 법원에 의한 퇴거 집행을 금지한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료 마감 후 7일 이내에 코로나19로 인해 임차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선언해야한다.

임차인은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하지만 사전에 임대인에게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임차인은 임대료를 적시에 전액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강제 모라토리엄이 해제된 후에도 퇴거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즉시 발효되며 2020년 4월 1일에 임차료를 납입해야하는 임차인들은 덕분에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로스앤젤레스 모라토리엄

로스앤젤레스 퇴거 모라토리엄은 임차인이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된 상황으로 임대료를 납일할 수 없는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말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세입자에게 해당된다: (1)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2)학교 폐쇄로 인한 소득 손실 또는 보육 비용이 증가했을 경우; (3)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구 구성원이 코로나로 아프거나 코로나와 관련된 의료 비용이 있을 경우; (4) 정부가 명령한 비상 조치로 인해 지출이 증가했을 경우.

임차인은 지역 비상 사태가 만료된 후 최대 1년 안에 임대료를 상환해야한다.

지금부터 2020년 4월 19일 사이에 전체 임대료를 납입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시오: 1. 집을 나오지 마시오; 2.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으로 인해 임대료를 전액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다른 지불 계획을 마련하시오. 임대료를 놓치기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가장 좋다. 임대료 납입을 놓치면 “임대료 납입 통지 또는 종료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이 통지를 받을 경우, 임대료를 전액 지불할 수 없었던 이유는 통지 만료일 이전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 때문임을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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